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 1) 가처분신청시 목적부동산을 명백히 특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물로 삼을 ..

(1) 수사 ①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②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③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생활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모욕이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고(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이라 하고, 일대 일로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1. 명도소송시 청구의 내용 (목적물 명도 & 차임) 가.경락부동산 명도청구 판결상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임료 등 청구 판결상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일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각 금 400,000원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급하라" 다.소송비용 등 청구 판결상 ..

[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⑩]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다. 나라에서는 이런 채무자를 왜 감옥에 안 가두고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놔두는가?” 돈을 떼일 지경에 놓인 채권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원망스러운 채무자..

Q : 저는 전 직장에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제가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부당하게 저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5년 전 회사 창립 당시부터 근무한 저는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나, 어쩔 수..

1) ▷ 변호사와 상담 2) ▷ 사건 의뢰 3) ▷ 소장 접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명도소장,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명도소송 전문 사무직원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4)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한달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을 경..

<포털 '다음' 지식 펌> 폭행이란 개념은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물건 또는 주먹이나 발등의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침을 뱉거나 단순히 폭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폭행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http://www.kics.go.kr) 또는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포털은 형사사법의 정보제공 창구로서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 사건진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