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

대법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죄 해당” 경향신문 - 입력 : 2007-06-11 10:11:03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

대법 "상대가 공포심 느꼈는지 무관"..협박죄 본질 정립 뉴시스 | 입력 2007.09.30 09:08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

인지액 계산방법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

소 장 원 고 0 0 0 (000000-00000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 아파트 107동 1203호 피 고 1. 0 0 0 서울시 000 2. 0 0 0 서울시 00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명도하고, 나.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 장 원 고 0 0 0 (000000-00000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 아파트 107동 1203호 피 고 1. 0 0 0 서울시 000 2. 0 0 0 서울시 00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명도하고, 나.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전부금〕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알기쉬운 생활법률] 보증공탁금 회수방법 채무자가 담보취소 동의했을 경우 공탁금 회수 청구 금강일보 2011. 8. 4일자 Q. 저는 甲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