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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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통상의 소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

1. 급여 압류를 하여 돈을 받고자 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중 어느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추심명령이 더 좋습니다. 추심과 전부의 차이는 추심의 경우 추심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추심이 가능하지만 전부는 그렇지 못한 점에 있습니다. 대신 추심은 다른 채권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 추..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절차..

형벌의 종류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

경범죄처벌법 전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0호 개정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1호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

1. 공무원에 '또라이'… 모욕죄 해당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너 공무원 맞아? 또라이 아냐?’라며 소란을 피워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21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에..

Q. 저는 8년 전 ○○에 거주하고 있는 갑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후 검찰로부터 갑이 기소중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A.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