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1.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가압류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의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

1. 구속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피의자 구속 - 범죄수사를 위해 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직접 돈을 갖고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도 받지 않을 때(1)에는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채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갚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자가 늘어날 터이고 빚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찜찜할 ..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 ⑴ 민사소송법상 소송에 관하여 법원 및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①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書記料) 및 도면의 작성료, ②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 이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5 . . . 채권자(대리인..

가처분 절차 1.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 대표적으로..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그 고소권은 상실된다(형소232)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

명도소송의 대상 1.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지만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임차인. 2.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면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너무 많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

[상황]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목적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예시]가처분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별 지 목 록] 1.(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00번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판매시설 2.(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