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위의 상황에서 저 비열한 사람은 폭행죄일까요 상해죄일까요? 평소 살아가면서 그냥 누가 사람을 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으면 아 그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죄목이 적..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싸움이나 폭행과 관련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로서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상해”와 “폭행”의 의미를 구..

경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등 송치의견을 내면 검사가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수사개시권을 확보한 경찰은 또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 검사를 이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검찰로 보내도록 명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

1. 먼저 상해죄와 폭행죄는 처벌조문,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 세탁업 표준약관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2002년 12월 12일 승인) 표준약관 제10039호 세탁업 표준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세탁업자와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고객)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인수증과 약관의 ..

일부개정 2011.07.01 (대통령령 23004호)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사기, 횡령, 임금체불이나 사업대금 미지불 등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문제에 얽힌 형사 고소사건에 있어 수사 개시 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은 얼핏 듣기엔 모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용의자 -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피의자 - 용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 피고인 -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

1. 일반 사법경찰관리 가. 사법경찰관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기관. 1) 경찰청 소속 -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2) 검찰청 소속 - 검찰수사 서기관, 검찰 주사, 검찰 주사보 수사사무관, 마약수사 주사, 마약수사 주사보 나. 사법경찰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