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일선지구대에 접수되는 민원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는 신고이다. 흔히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시에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우리에게 보상에 대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대놓고, 떼인 돈을 받아달..

■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

1. 명예훼손죄 [편집] 의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 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하는 절..

*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

<정의> 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제319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소 계속적인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일시 투숙하는 여관 등은 ..

(알면 힘이 되는 법)약속을 지키게 하는 힘 “손해배상의 예정” 이데일리 | 입력 2004.11.23 06:54 [최광석] 간혹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에 대해서 단전, 단수나 재판없이 임의로 명도(짐을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상가건물 내의 상가번영회회칙이나 주거용 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