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 1천만원 2. 추..

1. 소액사건재판(심판)제도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

[문]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답]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

(제민일보 펌)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 소멸 시효가 되는 것이다. 즉,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주민번호 / 법인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번호 / 법인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지급명령신청은 채무가 존재하는 확실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차용증 , 지불각서, 기타 은행송금내역) 등의 확실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지급명령서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사례> * 질문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합법? 불법?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 상가의 영업이 잘되지 않는 가운데 관리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관리비로 인한 잦은 부딪침이 발생하고 단전 단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게 적법한가에 대한 많은 문의 ..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산다. 별별 종자가 다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놈들도 가끔 나오곤 한다. 그러나 그게 조물주의 뜻이므로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인간들과 싫든 좋든 부대끼며 살다보면 불필요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