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진행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건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

[엄정숙의 법률 칼럼] 세입자가 건물 안 비워 골치 아프다면? 서울에 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김 모 씨는 속상하다. 얼마 전 이 건물의 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들어가는 ..

'내 아내가 맞고 있다'…맞선 남편에 정당방위 인정 뉴시스 | 장지승 | 입력 2011.08.23 12:54 |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아내가 남성 2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편의 행위를 검색하기">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울산 동부경..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데요,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위계'란 행위자의 방해의사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착..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은 내가 상대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소사건의 당사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지만 인지사건의 당사자는 경찰관과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고소사건이나 인지사건 모두 경찰관 혹은 검사가 수사하기 때문에 같은 절차나 방식에 ..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죄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반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00시 약사회 간부, 00약국의 근무약사와 같이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명..

형법의 양형상 그 경중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0조에는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벌금형보..

법률적용일자 /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금액 담보권등기일자 (환상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02. 11. 1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08. 08. 20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

담보물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84.6.14~87.11.30 특별시 · 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특별시 · 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95.10.18 특별시 ·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