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소사건 진행상황 확인방법

라즈니쉬 2011. 8. 24. 13:47

 

○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http://www.kics.go.kr) 또는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포털은 형사사법의 정보제공 창구로서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 사건진행 상황조회는 민원인 본인(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포함)이 온라인으로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사용안내

- 사건진행상황은 형사입건 된 사항만 가능합니다.

   법무부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가능

   경찰서 홈페이지 방문할시 신고.민원 클릭 → 민원/조회란 에 고소.고발 처리 경과조회 클릭하시면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창이 뜹니다.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는 진정, 내사사건인 경우 사건진행상황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내사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내사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하는 이유

  형사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의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14조①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 및

 무인방지, 사용자인증 등 종합적인 보안기능을 위하여〔전자서명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여부확인을 통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타인이 열람 및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로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문의(1588-4771),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이와 관련,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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