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1)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최근들어 민..

고소 고발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며 민원실이 문을 닫은 야간의 경우는 경찰서내 해당 주무과로 찾아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과 교통과 등... 1. 입건이란 사건이 수리 된것으로 실무상으로 사건번호가 매겨진 것이지요. 사건번호 없는 사건은 내사종결도 가능합..

절도죄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본문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

재판요지 [19980623 98도700 절도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

집주인 때려놓고 되레 맞았다 발뺌한 세입자…결국 징역형 2011-12-09 09:58 지난해 2월 A(39ㆍ여)씨는 경찰에 집주인 B(67ㆍ여)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일조권 등 방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B씨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팔을 때렸고 자신이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B씨..

<질문> 술먹고 친구랑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욕설로 인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리고 상대방과 저는 치고박고 싸웠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어 조사받으러 가기전에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들러 진단서 2주 받아들고 갔습니다 조서를 받는 중 상대편이 ..

甲男이 출장간 동안 甲男의 처 丙女는 乙男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 다. 그러나 甲男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女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男 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男은 丙女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 를 치는데 이 경우 乙..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 대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 GOLFK(golf********) | 2009-03-05 05:27 |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무혐의로 나왔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무고죄에 대한 판례 법리(종합)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대법원 2010.2.2..

평소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박대리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한잔하고 나오다가 부녀를 희롱하는 불한당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겠지요? 그 불한당 놈을 혼내 준다는게 싸움으로 번져 안타깝게도 박대리는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