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입건후 조치 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

구약식(약식명령)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기록은 검찰로 송치가 되며 송치 후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가 당사자를 소환하여 재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건의 종결 방법으로 다음 12 가지 처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재판부에 공소제기를 합니다 검사의 처분 ..

<약업닷컴. 박혁 변호사 글 펌> 기사입력 2010-06-01 10:41 최종수정 2010-06-01 10:47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은 내가 상대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소사건의 당사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지만 인지사건의 당사자는 경찰관과 피의자입니다. 그..

여자가 제아내를 20시간 정도내에 7차례 찾아와서 온갖욕설 및 손을 들어 때릴 기세로 하고,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폭행미수'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개를 부르듯이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1) 그 여자분이 아내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발단의 주요 이유는 ..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

원 고 이○○ 외 37인 피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쟁 점 -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건물 신축으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의 요건.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4. 2. 입주한 울산 남구 신정..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법규 적용에 들어간다.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법률을 위반하면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이다. 사실 개인정보에 관해 그동안 많은 유출이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다. 그간 개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1.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민사집행법61조) 2 .재산명시신청 금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