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이데일리 펌> 한 중소기업에서 8년째 근무 중인 김광희(여·33)씨. 지난달 중순 김씨는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통보를 받았다. 출산 이후 업무에 태만했다는 이유다. 출산 이후에도 열심히 일했고, 별다른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김씨로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기분이 상한 김..

상소(上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법원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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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27. 자 85모6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의 요건 [2]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가부 [3]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어 그 정..

001 가단 민사 본안단독 002 가합 민사 본안 합의사건 003 가소 민사 본안 소액사건 004 나 민사 본안 항소사건 005 다 민사 본안 상고사건 006 다카 기타 . 007 라 민사 신청 항고사건 008 카 민사 신청 009 마 민사 신청 재항고 010 바 민사 신청 준항고 011 자 민사 기타 제소전화해사건 012 차 민사 ..

1. 체당금제도 도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해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즉, 사업장의 재산이 없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

1. 보상의 근거규정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도정법 제38조와 40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취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영업손실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금액의 지급은 건물의 명..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