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법무사 정보광장> - 법무사 김재현(서울중앙) 1.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의미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검찰청에 수사가 덜 되었다는 등..

판결선고를 받는 입장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2-3개월을 구속된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언제 선고되는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 날로 석방됩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영장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얼마 동안이나 구속해 놓을 수 있는가? 법원에서는 구속된 사람을 언제까지 재판해야 하는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일단 구속되면 행동에 있어서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게 되면 많은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사건에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소인이거나 피해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증인으로 안 불러 줘서 불만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

고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Key를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소인과 접촉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

위증죄의 유죄판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가 필수적이다.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사람은 위증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증언이 심문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점에 관한 위증은 경죄(輕罪)에 ..

사건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당하는 패턴은 비슷하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재판부가 바로 변론 종결을 해버리는 것이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변론 종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다. “소송관계인들이 구두변론을 하며 본인 주장을 열심히 펴잖아요. 하지..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음기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한다. 간편한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나 백에 넣고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는다. 필요한 경우..

*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