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1 )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명예훼손 판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장’ 작성법 -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 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재현 / 법무사(서울중앙)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각하 포함) 처분하면, 검찰청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다시 수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고등검..

선고유예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

김학민법사 12-01-25 09:30 항고사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사건이나 피고사건과 달리 항고사건은 소칭 기록을 다 깐다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관련 증거를 제 검토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결정의 모순을 파헤쳐 검사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설득하는 ..

"서울고검 바빠졌다"… 직접경정률 사상 최고 51% 9월까지 평균 8~9%서 수직 상승 안팎 서울고검의 직접 경정(更正)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1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20 년 불항 제 호 ⑥ 항 고 인 ⑦ 피 항 고 인 ⑧ 죄 명 ⑨ 항고기각년월일 20 . . . ⑩ 용 도 ⑪ 부 수 통 위와 같이 항고기각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20 . . . 항고, 피항고인 ..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달수 피항고인 (피고소인) 이영호 위 피의자에 대한 95형 제 1234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은 1995. 5. 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

공소제기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등 공고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법률신문 2012/08/09일자> 검찰, 항고 기각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검사의 수사에 관한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소제기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불기소 결정이다. 불기소 결정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