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 경찰서 질문 1. 고소장 접수시, 경찰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현재 법적 하자상태를 먼저 점검하는가?...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함. 2. 만약에 피고소인이 법적 하자(공소시효중, 기소중지로 인한 수배중 등) 상태라면, 본 고소 사건의 처리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이전 법적 하자..

1. 사건처리 절차도 소관부서 업무내용 서식 사건과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등의 사유로 사건수리 형사사건부에 사건번호등 소정사항의 기재 검사 수사 : 범죄협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결정 :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건처리 진술조서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

1. 고소의 의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1. 기소유예 (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불기소)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용서해주는 ..

무고죄(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1. 친고죄 범죄피해자가 신고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가. 친고죄의 종류 1. 간통죄(형법 241조), 2. 약취.유인의 죄 중 추행.간음.결혼과 관련된 경우, 3.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 미성년자 간음죄 4 사자의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및 진정ㆍ탄원의 방법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의 처리절차 고소ㆍ고발의 처..

1. 고소장 접수시 필요한 것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소인이 직접 접수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하며, 전국의 ..

형사사건이란 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란 금전적인 채권 채무 등 죄가 아닌 상호 주장을 다루는 사건 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 안에 민사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의 재판에서 둘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고요. 별건으로 다루게 되지요 형사사건은 원고..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 2007도606호 판결>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을 했으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