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처리 절차도
소관부서 | 업무내용 | 서식 |
---|---|---|
사건과 |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등의 사유로 사건수리 | 형사사건부에 사건번호등 소정사항의 기재 |
검사 |
|
진술조서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 이송결정서 작성 불기소, 기소중지사건 작성 (불기소장)작성 공소장 작성 |
법원 | 재판확정 | |
공판사무과 |
법원으로 부터 형사재판 결과 통지부를 송부받아 집행부에 재판 또는 처분란등 소정사항의 기재
| |
집행과 |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조정, 징수금원표의 작성 및 벌금징수
| |
사건과 |
형사사건부에 검사처분 및 판결란 등 소정사항 기재
| |
기록관리과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수형인명부작성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등재하고 기록보존 |
2. 형사사건 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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