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액

 

법률적용일자 /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금액
담보권등기일자		(환상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02. 11. 1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08. 08. 20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08. 08. 21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10. 07. 25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10. 07 .26 ~	서 울	3억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한도
	수도/과밀억제권	2억5천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한도
	광 역 시	1억8천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한도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한도
※ 법률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월세×100)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                                    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등 일부지역),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광역시 :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광역시 에 해당됩니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밖의 지역 :  강화군 . 옹진군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