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택임대차 보증금 최우선변제액

라즈니쉬 2011. 7. 29. 13:14

 

담보물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84.6.14~87.11.30

특별시 · 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특별시 · 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95.10.18

특별시 ·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10.19~01.9.14

특별시 ·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9.15~08.8.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08.8.21~10.7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7. 26.~현재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군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광역시 :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광역시 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