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항고 관련 용어

라즈니쉬 2013. 6. 6. 19:34

 

공소제기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등 

 

공고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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