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등
공고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서 (0) | 2013.06.06 |
---|---|
항고와 재정신청 양식 (0) | 2013.06.06 |
항고기각 사유 (0) | 2013.06.06 |
재항고와 재정신청 (0) | 2013.06.06 |
집행유예 (0) | 201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