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을 방지하는 방법

 

 

사건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당하는 패턴은 비슷하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재판부가 바로 변론 종결을 해버리는 것이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변론 종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다.   

“소송관계인들이 구두변론을 하며 본인 주장을 열심히 펴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는 구두 변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재판장들은 그 와중에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어젯밤에 부인하고 싸웠던 생각, 낼 모래 어디 놀러가기로 약속 됐던 생각, 이 소송관계인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짜온 각본,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구두변론을 마치면 재판장은 “피고인 말 다 알았습니다. 다 읽어보고 판단할게요.” 하면서 종결시켜버려요.

종결을 못 시키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에요.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구두변론을 할 때, 재판장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떠들 거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장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순간,

순간 재판장 입에서 “다음 기일에 어떤 걸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해요.

재판장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내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야 해요.

저는 구두 변론을 할 때, 딴 생각을 못하게 재판부가 기록을 찾아보게 만들거든요. 사건을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자가 법정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정자씨 관련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