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선고유예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

1 기운을 주고 무병장수하게 하는 영약1 - 산삼, 장뇌 2 기운을 주고 무병장수하게 하는 영약2- 왕삼, 참마 3 천하으뜸의 해독제 - 자초 4 선약 - 야생 돌복숭아 5 신선이 되는 선약 - 하수오 6 머리 좋게 하는 - 석창포 7 항암효과 높고 만성간염과 당뇨병에 좋은 - 조릿대 8 숙변없애고 면역기..

김학민법사 12-01-25 09:30 항고사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사건이나 피고사건과 달리 항고사건은 소칭 기록을 다 깐다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관련 증거를 제 검토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결정의 모순을 파헤쳐 검사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설득하는 ..

"서울고검 바빠졌다"… 직접경정률 사상 최고 51% 9월까지 평균 8~9%서 수직 상승 안팎 서울고검의 직접 경정(更正)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1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20 년 불항 제 호 ⑥ 항 고 인 ⑦ 피 항 고 인 ⑧ 죄 명 ⑨ 항고기각년월일 20 . . . ⑩ 용 도 ⑪ 부 수 통 위와 같이 항고기각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20 . . . 항고, 피항고인 ..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달수 피항고인 (피고소인) 이영호 위 피의자에 대한 95형 제 1234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은 1995. 5. 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

공소제기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등 공고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법률신문 2012/08/09일자> 검찰, 항고 기각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검사의 수사에 관한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소제기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불기소 결정이다. 불기소 결정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

<법무사 정보광장> - 법무사 김재현(서울중앙) 1.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의미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검찰청에 수사가 덜 되었다는 등..

판결선고를 받는 입장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2-3개월을 구속된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언제 선고되는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