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 날로 석방됩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영장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얼마 동안이나 구속해 놓을 수 있는가? 법원에서는 구속된 사람을 언제까지 재판해야 하는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일단 구속되면 행동에 있어서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게 되면 많은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사건에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소인이거나 피해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증인으로 안 불러 줘서 불만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

고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Key를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소인과 접촉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

위증죄의 유죄판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가 필수적이다.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사람은 위증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증언이 심문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점에 관한 위증은 경죄(輕罪)에 ..

사건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당하는 패턴은 비슷하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재판부가 바로 변론 종결을 해버리는 것이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변론 종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다. “소송관계인들이 구두변론을 하며 본인 주장을 열심히 펴잖아요. 하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쳐받아 샌드위치를 만들어놓았군. 말도 안되는 말을 써놓은 일베누리당 현수막 한 장에, 두 장이나 내걸어 반박하는 진보신당의 현수막 비용이 아깝고, 진보신당의 의문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정당지지율을 생각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음기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한다. 간편한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나 백에 넣고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는다. 필요한 경우..

*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