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추이

 

1. 참여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요인

 

1997년   60조 원               (김영삼)

2002년  133조 원              (김대중)    73조 증가

 

2003년  165조 원    32 증가

2004년  203조 원    38

2005년  248조 원    45

2006년  282조 원    34

2007년  298조 원    16       (노무현)    165조 증가

 

165조 증가요인

 

가. 원문주소 : http://blog.daum.net/jslimlov/8340636

(중략)... 참여정부 5년 동안 (03~07년) 국가채무는 165.3조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한 국가채무의 80%(131.3조원)는 참여정부 이전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담하였거나,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안정 등 방만한 재정운영과는 무관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69조원(41.7%) :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조원(31.9%)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소요

▪ 국민주택채권 9.6조원(5.8%) : 서민주거생활 안정                            이상 합계 : 131.3조

 

나. 참고사항

 

참여정부 신규사업 채무증가액 17조 : 새만금, 호남고속철, 근로장려금 지급 등의 국책사업  (근거불확실)

 

 

 

2. 이명박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요인

 

2008년  308조 원    10 증가

2009년  359조 원    51

2010년  392조 원   33

2011년  420조 원   28

2012년  443조 원   23        (이명박) 145조 증가    * 공기업채무 169조 --> 363조 (194조 증가)

 

2013년 481조 원   38조 증가 (박근혜 1년차)

 

 145조 증가요인 ?        4대강 사업 - 22조 / 그 외 근거자료 못구함.

 

 

3. 유의점 

 

13년말 기준 국가채무 481조

일부공기업 채무 포함땐 1200조 (IMF의 국가채무산정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포함시에는 2100조 (한국경제연구원 주장 광의의 국가채무)

 

국가채무 -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갚아야 하는 채무 (약 481조)

국가부채 - 국가채무 + 국가보증부채 (약 2100조)

국가보증부채 - LH공사, 한국전력 등의 각 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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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순 국가채무 증가액

 

김대중 20.1조

노무현 31.5조

이명박 99.6조

박근혜 1년 만에 35조

 

위는 트윗상의 주장으로 근거가 불확실하나,

위 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순 국가채무 증가액만을 놓고 볼 때 노무현 정부의 31.5조라는 수치는

사실에 근접한 수치로 생각됨. (부채증가액 165조 -  공적자금 및 외국환 평형기금 131조 =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