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생활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모욕이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고(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이라 하고, 일대 일로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1. 공무원에 '또라이'… 모욕죄 해당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너 공무원 맞아? 또라이 아냐?’라며 소란을 피워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21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에..

1. 친고죄 범죄피해자가 신고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가. 친고죄의 종류 1. 간통죄(형법 241조), 2. 약취.유인의 죄 중 추행.간음.결혼과 관련된 경우, 3.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 미성년자 간음죄 4 사자의 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 [편집] 의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