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생활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모욕이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고(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이라 하고, 일대 일로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죄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반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00시 약사회 간부, 00약국의 근무약사와 같이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명..

1. 친고죄 범죄피해자가 신고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가. 친고죄의 종류 1. 간통죄(형법 241조), 2. 약취.유인의 죄 중 추행.간음.결혼과 관련된 경우, 3.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 미성년자 간음죄 4 사자의 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 [편집] 의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