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 퉁퉁국수 진단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대놓고 비판해 주목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UCLA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당 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박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은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며 국회의 법안 늑장처리를 우회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상황을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것에 비유했고, 이는 부동산 3법을 국회가 빨리 처리했다면 경기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 그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다. 다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따라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반면에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국수 발언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인데 동의 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를 어렵게 만든) 주범이 국회다 이런 의미 아니겠나?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 그리고 이 묘약을 국회가 늑장처리를 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묘약의 약효가 떨어졌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며 “동의를 하려면 첫 주장인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다 이것이 동의가 돼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3위에 랭크 됐음에도 경제상황이 나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으나 집권 후 파기해 논란을 빚은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

그는 “(우리 경제는 현재)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부동산 3법은 직접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오히려 서민들이 지금 주머니가 비어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GDP를 보면 4 분의 3은 수출로 걷어 들이고 4분의 1이 내수로 벌어들이는 건데 4분의 3인 수출은 잘 나가고 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경제가 전체 안 좋으냐. 내수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이 잘 되면 과거에는 온 국민이 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존이 돼서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놔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절절 끓어서 장판이 타는 그런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를 해서 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개혁과제를 꼽아 달라는 주문에“경제보일러 공사인 경제민주화를 추진을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기업들이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수백 조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있다”며 “그러니 법인세를 깎아주는 걸로 경기가 살아나는 반드시 그렇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를 보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1조, 2조가 줄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생활자들은 재작년보다 3.4조원이라는 세금(근로소득세)을 더 냈다”며 “만약에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근로자가 이만큼 내게 할 게 아니라 기업도 좀 나눠서 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