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설정일 |
지 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84.6.14~87.11.30 |
특별시 · 직할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87.12.1~90.2.18 |
특별시 · 직할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90.2.19~95.10.18 |
특별시 ·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95.10.19~01.9.14 |
특별시 ·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01.9.15~08.8.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08.8.21~10.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10. 7. 26.~현재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이하 | |
광역시(인천,군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이하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광역시 :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광역시 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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