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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죄 해당” 경향신문 - 입력 : 2007-06-11 10:11:03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

대법 "상대가 공포심 느꼈는지 무관"..협박죄 본질 정립 뉴시스 | 입력 2007.09.30 09:08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 2007도606호 판결>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을 했으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