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고소 고발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며 민원실이 문을 닫은 야간의 경우는 경찰서내 해당 주무과로 찾아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과 교통과 등... 1. 입건이란 사건이 수리 된것으로 실무상으로 사건번호가 매겨진 것이지요. 사건번호 없는 사건은 내사종결도 가능합..

<질문> 술먹고 친구랑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욕설로 인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리고 상대방과 저는 치고박고 싸웠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어 조사받으러 가기전에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들러 진단서 2주 받아들고 갔습니다 조서를 받는 중 상대편이 ..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싸움이나 폭행과 관련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로서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상해”와 “폭행”의 의미를 구..

1. 먼저 상해죄와 폭행죄는 처벌조문,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

형사사건이란 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란 금전적인 채권 채무 등 죄가 아닌 상호 주장을 다루는 사건 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 안에 민사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의 재판에서 둘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고요. 별건으로 다루게 되지요 형사사건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