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절차..

1. 소액사건재판(심판)제도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주민번호 / 법인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번호 / 법인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지급명령신청은 채무가 존재하는 확실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차용증 , 지불각서, 기타 은행송금내역) 등의 확실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지급명령서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

* 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하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