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Q : 저는 전 직장에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제가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부당하게 저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5년 전 회사 창립 당시부터 근무한 저는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나, 어쩔 수..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데요,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위계'란 행위자의 방해의사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착..

<정의> 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제319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소 계속적인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일시 투숙하는 여관 등은 ..

(알면 힘이 되는 법)약속을 지키게 하는 힘 “손해배상의 예정” 이데일리 | 입력 2004.11.23 06:54 [최광석] 간혹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에 대해서 단전, 단수나 재판없이 임의로 명도(짐을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상가건물 내의 상가번영회회칙이나 주거용 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