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집주인 때려놓고 되레 맞았다 발뺌한 세입자…결국 징역형 2011-12-09 09:58 지난해 2월 A(39ㆍ여)씨는 경찰에 집주인 B(67ㆍ여)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일조권 등 방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B씨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팔을 때렸고 자신이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B씨..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 대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 GOLFK(golf********) | 2009-03-05 05:27 |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무혐의로 나왔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무고죄에 대한 판례 법리(종합)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대법원 2010.2.2..

1. 고소장 접수시 필요한 것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소인이 직접 접수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하며, 전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