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상황]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목적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예시]가처분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별 지 목 록] 1.(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00번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판매시설 2.(대지..

1. 명도소송시 청구의 내용 (목적물 명도 & 차임) 가.경락부동산 명도청구 판결상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임료 등 청구 판결상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일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각 금 400,000원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급하라" 다.소송비용 등 청구 판결상 ..

1) ▷ 변호사와 상담 2) ▷ 사건 의뢰 3) ▷ 소장 접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명도소장,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명도소송 전문 사무직원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4)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한달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을 경..

[엄정숙의 법률 칼럼] 세입자가 건물 안 비워 골치 아프다면? 서울에 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김 모 씨는 속상하다. 얼마 전 이 건물의 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들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