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고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Key를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소인과 접촉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산다. 별별 종자가 다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놈들도 가끔 나오곤 한다. 그러나 그게 조물주의 뜻이므로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인간들과 싫든 좋든 부대끼며 살다보면 불필요한 다툼..

1. 고소의 의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소ㆍ고발 및 진정ㆍ탄원의 방법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의 처리절차 고소ㆍ고발의 처..

1. 고소장 접수시 필요한 것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소인이 직접 접수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하며, 전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