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프지만 꼬-옥 알아야 할 것

1.  국가 부도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진국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고 노후보장과 실업자 지원 등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려면

중산층 이상 즉 상위 20%와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

실업자 보조금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추면

기업은 

경기가 어려울 때 근로자 해고를 통하여 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안심하고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사회가 안정 속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복지가 또한 소비를 가져오고

건전한 소비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가 나중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지요?)

한나라당이 세금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여 세금인상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사실은 상위 20%에게만 부담이 되도록 세금을 인상하는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위 20% 소득자와 상위의 대기업들이 세금을 버는 만큼 반드시 내주어야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가 실업자 구제와 고용과 복지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만큼 세금을 내고

그것을 통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해야합니다

문제는  세금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세금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사는

부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정치개혁 없이는 잘사는 선진국은 불가능합니다

정치가  모든 것의 뿌리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확실히 해야 독버섯이나 병균이나 암세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병균 덩어리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병균 뿐만아니라

없던 병균까지도 생겨서 인간과 사회를 파괴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은 

정당의 지도자를 공정하게 뽑는 정당의 민주화이고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뽑는 독일식 선거구제의 개혁입니다

국회의원을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된 정당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잘사는 선진국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지금은  정책경쟁이  아닌 지역대결의 정치로서

지역주의에 의한 묻지마 투표는 아무리 차떼기를 하고 사기를 쳐도

국회의원이 되고 지지율이 높은데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지역대결의 정치는

지역의 분열과 사회와 국가의 분열과 민족의 분열을 가져와

결국은 외세의 먹이 감이 되어 민족모두가  불행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대결이 아닌 정책경쟁을 유도하여 잘사는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독일식 선거구제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독일식 선거구제의 핵심은

10%의 지지만 받아도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10%이외에 사장되는 나머지 90%의 지지표를

비례대표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정당들에게 노선과 정책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지지표가 배분되어

잘못하는 정당은 도태되고 잘하는 정당이 지지를 받게 되어

각 정당은 정책경쟁에 사활을 걸게 되어 잘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독일식 선거구제는 비례대표의원 수가 50%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50%로 만들려면 국회의원 수가 100명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의원 100명 늘려서 잘사는 선진국이 된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찬성해 주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최상위 국가들은 모두 지역구의원이 없는 완전한 비례대표에 바탕을 둔

내각책임제의 북구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이 중요한 독일식 선거구제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만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 100명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 줄까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한나라당만 반대를 하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을 잘살게 할 이 중요한 독일식 선거구제의 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면 거기서 부패와 비리가 싹트고

부패와 비리는 곧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낳아서 기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거기서 좋은 인재와 기술과 정책이 나오고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되어서 잘사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법과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법들을 개혁하는 것을 모두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개혁이 좌절되었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하여 모든 개혁입법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고

정부와 국회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혁을 모두 좌절 시켜버린 것입니다

설령 개혁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개혁을 하나마나한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나라당 때문에 아이엠에프로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을 기회로 잘못을 고치고 개혁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웅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중요한 모든 개혁을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모든 개혁이 좌절 되므로써

잘사는 선진국으로 웅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있고 그 중 중요한 것만 열거 하겠습니다

1. 불공정한 선거구제의 개혁

2. 언론의 편집권의 독립

3. 국가보안법의 폐지

4. 친일과 과거사 청산

5. 사립학교법

6. 부동산 투기방지법

7.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8. 사법부과 검찰의 개혁

9. 복지실현을 위한 세금의 인상 등등등.....

모두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개혁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개혁된 것이 사립학교법외에는 없고
이것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한나라당의 마지막 경제치적이 IMF 국가부도 사태라는 걸 잊었습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가 IMF로 경제를 망친 당에는

20~30년간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엠에프를 극복하는데 3~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고치고

구조조정 등 특단의 개혁조치를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모든 개혁을 결사적으로 방해하여 왔고

그 방해 작업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은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하여

모든 개혁입법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고

설령 훌륭한

개혁입법을 입법하려고 해도

국회일정과 정부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개혁을 하나마나한 누더기 악법으로 교묘하게 만들어 버리므로서

이 나라가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을 속여서 정치개혁 등 모든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죽여 달라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웅비하고 잘사는 선진국이 되려면

한나라당이 개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10석이하의 소수정당으로 한번은 징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로 반성하여 모든 개혁을 받아들이고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는 100% 밀어 주어도 됩니다

< 참고사항 >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어떤 선거제도인가?

독일식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

유권자는 투표할 때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투표한다.

그리고 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 중

지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총 의석이 100석일 경우,

a정당 지지율이 10%이면 10석을 갖게 되고,

지지율이 30%이면 30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경우

비례대표 배정 숫자 중에서 의석을 배당받게 된다.

a정당 지지율이 10%가 나왔고,

a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가 2명이 당선될 경우

a정당의 

의석은 여전이 10석이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2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채운다.

그러나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5명이면

15명 모두가 의원이 되고,

대신 전체 의석이 5석 만큼 늘어나 105석이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첫째, 

1인 1표라는 평등·보통선거권의 정신에 부합하며,

50% 이상이 반대하는 후보가 1등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구제의 ''''''''민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다.

둘째, 

유권자와의 면대면 접촉이 없어져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다.

셋째, 

따라서 진보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2000년 총선에서 출마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할 때

민주노동당 출마자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평균 13% 정도의 득표율을 나타냈지만

의석을 하나도 못 얻었다.

반면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얻었던 자민련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선거구''''''''에서 1등을 하면서 17석을 얻었다.

이제도는 

정책경쟁을 촉발시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서프라이즈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