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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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에서,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한다”면서 “그러나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가 눈을 감는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는 대한민국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 예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나온 아기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 의지할 자식도 재산도 돈도 없는 노인들, 원인조차 모르거나 원인을 알아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이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어른들, 자신에게 닥친 크고 작은 시련과 삶에 대한 회의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들, 일해도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었다.

유 장관은 “이 모두가 보건복지부의 이른바 ‘정책고객’ 또는 ‘정책수요자’들”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의 빛과 그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주로 그늘을 살피는 일을 맡고 있기에, 과천 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눈물과 회한, 슬픔과 절망으로 넘쳐흐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뿌려 기쁨과 용기를 싹 틔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것이 바로 돈”이라면서, “돈만 가지고 되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 역시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과천에 온 뒤로 돈 때문에 싸우는 악몽을 새로 얻게 됐다”는 유 장관은 “실제로 나는 기획예산처를 무던히도 괴롭혔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를 다녀가면 기획예산처에 비상이 걸린다는 소문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적잖이 빼앗긴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도 신문과 방송 보도를 보노라면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노라면, 장관인 내 입에서도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느냐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천박한 신자유주의 사조에 휘둘린 정부가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조장해 서민의 삶이 파탄에 빠졌다는 지식인들의 질타가 날마다 귀를 때리고 OECD 평균에 비해 너무 낮은 공적 사회지출을 근거로 삼아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도 들리며 장애인 단체나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물러나라고 요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도 했다.

유 장관은 “일일이 통계수치를 들어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이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문제를 개선했노라고, 또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노라고 말해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런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사실 장관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도 그리 현명한 일은 아니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언론 탓’이라는 비난만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항변하면 할수록 그만큼 매를 더 벌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매를 벌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지만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가 눈을 감는다”는 게 유 장관의 판단이다.


- CNBNEWS 김원섭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