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관련 용어 공소제기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 명령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재기수사 명령 등 공고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생활법률 2013.06.06
재항고와 재정신청 <법무사 정보광장> - 법무사 김재현(서울중앙) 1.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의미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검찰청에 수사가 덜 되었다는 등.. 생활법률 201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