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의 가압류 대상 여부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전부금〕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생활법률 2011.09.02
가압류 관련 참고사항 1.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가압류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의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 생활법률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