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중요사례 <질문> 술먹고 친구랑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욕설로 인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리고 상대방과 저는 치고박고 싸웠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어 조사받으러 가기전에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들러 진단서 2주 받아들고 갔습니다 조서를 받는 중 상대편이 .. 생활법률 2011.12.31
쌍방폭행시 정당방위 기준 '내 아내가 맞고 있다'…맞선 남편에 정당방위 인정 뉴시스 | 장지승 | 입력 2011.08.23 12:54 |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아내가 남성 2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편의 행위를 검색하기">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울산 동부경.. 생활법률 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