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고소 고발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며 민원실이 문을 닫은 야간의 경우는 경찰서내 해당 주무과로 찾아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과 교통과 등... 1. 입건이란 사건이 수리 된것으로 실무상으로 사건번호가 매겨진 것이지요. 사건번호 없는 사건은 내사종결도 가능합..

집주인 때려놓고 되레 맞았다 발뺌한 세입자…결국 징역형 2011-12-09 09:58 지난해 2월 A(39ㆍ여)씨는 경찰에 집주인 B(67ㆍ여)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일조권 등 방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B씨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팔을 때렸고 자신이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B씨..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싸움이나 폭행과 관련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로서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상해”와 “폭행”의 의미를 구..

1. 먼저 상해죄와 폭행죄는 처벌조문,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