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중요사례 <질문> 술먹고 친구랑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욕설로 인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리고 상대방과 저는 치고박고 싸웠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어 조사받으러 가기전에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들러 진단서 2주 받아들고 갔습니다 조서를 받는 중 상대편이 .. 생활법률 2011.12.31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범죄피해자가 신고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가. 친고죄의 종류 1. 간통죄(형법 241조), 2. 약취.유인의 죄 중 추행.간음.결혼과 관련된 경우, 3.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 미성년자 간음죄 4 사자의 명예훼손.. 생활법률 20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