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적용사례 (타인 전화기 사용시) 재판요지 [19980623 98도700 절도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 생활법률 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