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선고유예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

1. 기소유예 (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불기소)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용서해주는 ..

형사사건이란 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란 금전적인 채권 채무 등 죄가 아닌 상호 주장을 다루는 사건 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 안에 민사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의 재판에서 둘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고요. 별건으로 다루게 되지요 형사사건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