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

<약업닷컴. 박혁 변호사 글 펌> 기사입력 2010-06-01 10:41 최종수정 2010-06-01 10:47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은 내가 상대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소사건의 당사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지만 인지사건의 당사자는 경찰관과 피의자입니다. 그..

여자가 제아내를 20시간 정도내에 7차례 찾아와서 온갖욕설 및 손을 들어 때릴 기세로 하고,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폭행미수'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개를 부르듯이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1) 그 여자분이 아내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발단의 주요 이유는 ..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진행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건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