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싸개 신문

 

조선일보가 19일자 사설 ‘조선시대 왕은 이런 인사 안했다’를 통해 염홍철 전 대전시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내정을 ‘낙선자 위로용 인사’라고 비판한데 대해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문해남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은 20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 사설은 비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민주정치의
원리와 우리의 정치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논리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낙선자 위로품’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 대해 문 비서관은 “낙선자 등용배제 논리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모순을 지녔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5·31선거 낙선자 이재용 씨에게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자리를 돌린 데 이어 또다시 장관급 자리를 낙선자 위로품으로 돌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비서관은 이에 대해 “정당정치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정당이 사람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맞받았다.
“세계 어느 나라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낙선자 배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답해보기 바란다. 어느 대통령이 인재등용에서
‘낙선자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지 사례를 알고 싶다”고도 했다.

또 “(조선일보 사설은) 지방선거 낙선자인 염 내정자나 이재용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같은 분들은 선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라며 “선거가 정치인의 무덤이라도 돼야 한다는 뜻인가? 경기에 한번 실패한 선수는 다시 링 위에 오르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을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비유하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 경영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는 조선일보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경영인을 선출해놓고 인사권 행사를 말라는 억지를 부리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지금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직을 배급 주듯 돌리고 있다. 조선시대보다 몇 백 년 퇴보된 정실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되는 건 정권이 남은 1년 반 동안 국민 뜻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비서관은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회사로 치자면 오너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인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인사권은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경영인은 경영성과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판단과 기준을 근거로 인사를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지금 경영의 기본 요건인 인사권을 부정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모순 때문에 조선일보의 사설은 참여정부처럼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너무나 당연한 책임인사를 그저 ‘코드’라거나 ‘보은’ ‘정실’ 같은 말로 물타기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비서관은
“만약 조선일보가 비판을 제대로 하려거든 염 내정자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코드라서 안 된다거나 낙선자라서 곤란하다는 식의 공허한 논리밖에 제시할 수 없다면 공론의 장에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 후,
“전근대적 사유에 근거한 조선일보의 착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 빨리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