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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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가부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참여정부 기간 늘어난 국가부채

  참여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 중의 하나가 ‘나라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이명박정부에 와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도 복지정책과 주택정책 등 참여정부가 저질러 놓은 각종의 포퓰리즘적 정책 때문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우선, 참여정부 때 늘어난 국채의 규모를 살펴보자.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말 국가부채의 규모는 133조 6천억 원 정도였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끝날 무렵인 2007년 말에는 298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무려 165조 3천억 원이 늘어났다. 두 배 이상이 커진 액수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002년 말 18.5%에 불과하던 GDP에 대한 국가부채의 비율도 2007년 말에는 30.7%로 늘어났다. 언뜻 보아 비판을 할 만하고, 또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표> 국가부채의 증가: 2002 - 201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채증가  규모(조원)		133.6	165.7	203.1	248.0	282.8	298.9	308.3	346.1
증가 규모 (조원)		11.5	321	37.4	44.9	34.8	16.1	9.4	48.2
GDP 대비(%)		18.5	21.6	24.6	28.7	31.1	30.7	30.1	32.6
주요 증가 원인	공적자금 상환(조원)	-	14.4	15.0	13.0	10.9	-0.6	-3.5	0.4
	외평채 (조원)	6.6	12.8	17.8	15.8	11.5	11.2	4.3	11.2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년은 기획재정부,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늘어난 국가부채의 내용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났을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빚의 대부분이 공적자금상환과 외평채가 차지하고 있다.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전체 증가분 32조 1천억 원의 84,7%인 27조 2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해인 2004년에는 87.7%, 2005년에는 64.1%,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4.4%와 65.8%를 차지하고 있다. 5년을 합치면 공적자금상환이 57조 2천억 원, 외평채가 69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부채 총액의 약 7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적자금상환과 외평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먼저 공적자금상환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김영삼정부가 초래한 IMF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김영삼정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국민의 정부를 넘어 참여정부까지 고생을 한 셈인데, 내용상 새로 빚을 내어(국채발행) 이전의 빚(공적자금)을 갚은 꼴인 만큼 실제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줄인 말인데, ‘평형기금’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즉 정부는 이 외평채를 통해 외화를 팔았다 샀다 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환투기 등 각종의 불안요소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한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카드 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고, 이로 인해 외환이 빠져 나가는 등 환율상승 조짐이 있었다. 자연히 정부는 외환을 사들여 외환보유고를 높이는 한편 이를 시장에 공급을 해야 했다. 또 그 이후에는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환율이 지나치게 내려감에 따라(원화절상) 시장으로부터 외환을 적극 거두어들여 이를 안정화시켜야 했다. 이런 과정에 비교적 큰 규모라 할 수 있는 69조 2천억 원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외평채 논쟁과 실제 늘어난 국가부채

  이 외평채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이자 등), 때로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행한 액수만큼 원화나 외화를 소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통상적 의미에서의 부채는 아니다. 또 일시적으로 환차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업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환율안정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가 없다. 기업이 위험하게 되었을 경우의 정부부담을 미리 줄여주기도 하고, 기업의 이익이 조세로 환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발행이 적절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참여정부 때도 이러한 외평채 발행을 통해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약한 한계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대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환율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 수출중소기업들이었고, 정부로서는 이들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대기업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도 같이 덕을 본 셈이다.

  아무튼 이렇게 볼 때 참여정부 5년 동안 발생한 부채는 공적자금상환과 외평채를 뺀 나머지 모두를 다 합쳐  38조 9천억 원이다.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비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재정파탄’이나 ‘빚더미’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년간 발생한 부채가 공적자금상환이나 외평채를 빼고도 50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