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 허용범위

 

 

기록열람·등사의 허용범위

기 록 구 분	청 구 자	원 칙	제 한 사 유	무제한허용
기소전 기록	모든 사건관계인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 열람·등사	검찰보존사무규칙 2, 5, 8호 사유
	항고인·재항고인	불기소이유서·비진술서류 열람	검찰보존사무규칙 2, 3, 4, 7, 8호 사유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기록	피고인·변호인 등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검찰보존사무규칙 3, 4, 5, 7, 8호 사유	본인진술?제출서류, 증거인멸 우려없는 서류
	피해자, 참고인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 열람·등사	검찰보존사무규칙 5호 사유
재판확정기록	피고인·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기록전부 (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찰보존사무규칙 1～8호 사유	본인진술?제출서류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와 실황조사서 등 비진술서류 열람?등사	〃
	참고인, 증인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 열람?등사	〃
서증조사 등		법원의 서증조사 협조의뢰, 문서송부촉탁, 기록검증에 응하는 것이 원칙	기록 공개가 적합치 않은 명백한 사유 ? 기소된 기록 ­규칙 1～8호 사유
			? 기소전 기록 ­규칙 2, 3, 4, 5, 7, 8호 사유 ­사건관계인으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면 허용되지 아니할 때	? 기소전 기록 ­진술자 사망, 실종 등으로 증언 불능의 경우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기록	청구자 불문	기소여부 불문, 모든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검찰보존사무규칙 1～8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