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사기, 횡령, 임금체불이나 사업대금 미지불 등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문제에 얽힌 형사 고소사건에 있어 수사 개시 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 생활법률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