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상식사이 [마감 후] 법리와 상식 사이 입력 : 2014-02-20 21:08:11ㅣ수정 : 2014-02-20 21:13:01 김준기 사회부 차장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에 집중돼 있는 주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 생활법률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