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판례 1. 대법 "상대가 공포심 느꼈는지 무관"..협박죄 본질 정립 뉴시스 | 입력 2007.09.30 09:08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 생활법률 2011.09.04